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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제13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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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주택법 제13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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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병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10. 7. 선고 2019고정618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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